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난 20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판정이 5년 만에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약 5359만달러)의 배상액과 법률비용 약 37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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