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주택 > 자유게시판

라온주택 지난 1월 영하의 날씨에 호숫가에 낳은지 3일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은 20대 A씨에 대해 2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탄핵 심판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건전한 법 상식을...
1689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산물이다. 명예혁명이 영국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었다면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확립했다. 미국에선 독립혁명 직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효된 수정헌법(1~10조)을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다. 인권을 명문화한 헌법 정신이며, 권력과 시민권의 균형추 역할로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권리장전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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