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 지분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대법 “탈법 행위, 무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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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전체 소유자·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서울 성북구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MIT 출판부 ‘필수 지식 시리즈’ 중 하나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식의 과장된 서사를 넘어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 AI는 어떤 형태의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마크 코겔버그 지음. 신상규·석기용 옮김. 아카넷. 1만8000원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가 정신질환을 앓는 딸의 7년간의 투병 과정을 전한다. 어느 날 딸의 자해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