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올해 상반기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187건 > 자유게시판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18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7건의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87건 중 39건은 수사 중이고, 148건은 송치 등 조치가 완료됐다.외국인고용법은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회...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사진)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KBS 이사회 사장 면접에서 “내가 정치 경험이나 사회 분야 경험이 있어서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소병철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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