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인정···“차별 설 자리 없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로 들어오는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가 “(배우자) 김용민씨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핵 보유 옵션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힘없는 평화는 허구’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오 시장은 “‘핵 있는 러시아’와 ‘핵 없는 우크라이나’의 차이가 극명하다”며 “러시아는 미사일·공격기·자주포 등으로 우크라이...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먹거리 가격을 인상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조미료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올렸다.대형마트에서는 지난 주 이미 인상된 가격이 적용됐고 편의점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반영된다.고추장 가격은 지난해 9월 가격 조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올랐고 조미료 가격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9900원에 판매되는 해찬들태양초골드고추장(500g)은 내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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